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중부지방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도 발령됐습니다. <br> <br>2년 전 전남 곡성에서는 산사태가 5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, 복구도 아직이고 수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찌그러진 처마와 터만 남은 화장실. <br> <br>임옥순 씨는 2년째 마을회관 앞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합니다. <br> <br>지난 2020년 8월 산사태로 집의 절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임옥순 / 피해 주민] <br>"여기가 부엌이고 저기가 화장실이고. 다 없어져 버렸어. 이렇게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요." <br><br>당시 집중호우로 마을 뒷산이 무너져 내리면서, 임 씨의 집을 포함해 모두 5채가 피해를 봤습니다. <br> <br>토사가 집 전체를 덮친 이웃 주민 5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.<br> <br>주민들은 산 너머에서 진행되던 국도 확장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<br> <br>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, 이 밭에는 당시 토사와 같이 떠내려온 크고 작은 돌이 무더기로 남아 있습니다.<br> <br>[김양호 / 피해 주민] <br>"(논밭) 800평이 완전히 싹 돌바다가 돼 버렸지." <br> <br>전문가와 함께 산사태가 났던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. <br><br>산사태를 막는 사방댐과 계단식 옹벽이 새로 생겼습니다. <br> <br>나무가 심어졌고, 배수가 용이하도록 물길도 터줬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주민 피해 보상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사고 책임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경찰은 사고 발생 두 달 뒤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,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에 대한 기소를 한시적으로 중지했습니다. <br> <br>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.<br> <br>감정을 맡은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. <br><br>하지만 공단 측은 10개월이나 지나서야 "산업재해가 아니라서 조사하지 않았다"고 회신했습니다. <br><br>[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] <br>"공단은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기관이거든요. 자문할 게 있어야 저희가 자문을 하는 거죠." <br> <br>엉뚱한 곳에 자문을 맡겨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. <br> <br>[나경수 / 유족] <br>"수사 결론이 나야지 이게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거예요. 화나고 원통하고, 허송세월이 돼 버렸잖아요." <br> <br>사후 처리도 부실하지만, 사전 예방도 미흡했습니다. <br> <br>2020년 사고가 나기 전 산사태 현장예방단이 현장을 점검했지만,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산림청의 산사태 예방 시스템에 따른 점검이었는데, 예방단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. <br> <br>[곡성군청 관계자] <br>"모든 시군들이 다 그렇죠. 그런 인력도 없고요. 산사태는 갑자기 팍 터져버리는데 박사가 와서 해도 (산사태가) 날지 안 날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." <br> <br>[최형만 / 산림기술사] <br>"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니까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. 인재에 가깝죠. 전문가들이 위험요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해야…." <br> <br>장마철 산사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> <br>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. <br><br>PD : 윤순용 권용석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donga.com
